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신고방법,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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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2022 6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계약을 하면 그 사항을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및 제외
  •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실거래가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는 필수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시 둘 중 한명만 신고하여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세입자와 집주인의 인적 사항과 해당 주택의 주소, 보증금, 면적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을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입자와 집주인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제외

 

2021 6 1일 이후에 이뤄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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